반응형 규제샌드박스1 규제 샌드박스 1. 개요 1)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·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·유예시켜주는 제도임 2) ICT의 발전과 함께 교통 신기술 촉진을 위한 사업자 편의성 고려 단일부처 통합운영 필요 2. 규제 샌드박스 1) 목적 ①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 촉진 ② 신기술의 안전성 문제 등 사전 검증 2) 구성요소 ① 신속확인 규제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부처가 30일 내 규제유무 확인 ② 실증특례 허가 신청 불가시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 허용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③ 임시허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 가능토록 임시허가 발급 관계당국은 관련 규제 개선 3) 안전장치 ① 국민의 생명·안전 등 우려가 큰 경우 특례 제한 ② 특례 적용 .. 2024. 4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