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

 

1. 개요

 1) 탄소중립(Net-Zero)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·제거를 통해 2050년 실질 배출량 Zero가 되는 개념

 2) 탄소중립 기본법(`22.3 시행)에 따라 수립할 "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"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의 이정표

 3) 2050 탄소중립, 2030 국가온실가스 저감 목표(NDC, 40% 저감) 달성을 위한 도로이용자 Eco-Drive 실천, 도로관리자 도로환경 및 제반여건 조성(Eco-Zone 등) 필요

 

2. 2050 탄소중립 추진배경

 1) 국제사회

• 지구 평균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도 상승
•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 시 인류에 미치는 피해 심각
•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 인식 (`97 도쿄의정서 채택)
• 기후변화 억제 노력 (`15 파리협정서 채택)

 2) 국내

• 2020.10 : 한국판 뉴딜 발표 (탄소중립 선언)
• 2021.09 : 탄소중립 법제화 (탄소중립 기본법 제정)
• 2022.03 :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, 동법 시행령 제정·시행

 

3.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

 1) 개요

  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법정 계획

  ②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

• 계획기간 : 20년
• 수립주기 : 5년
• 주요 내용 : 국가탄소중립 비전·감축 목표, 부문별·연도별 대책 수립, 재원조달방안 등

 

 2) 감축목표

  ①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% 감축(NDC)

  ② 2050년 까지 탄소중립(Net-Zero)

 

 3) 교통분야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

  ① 추진목표

• 전기·수소차 보급 가속화, 대중교통 활성화

  ② 교통 데이터 기반 구축

• 차량전환, 주행거리 등 지속 가능 지표 평가 정보시스템 구축

  ③ 전기·수소차 전환 지원

• 인센티브를 통한 친환경차 전환 유도
• 인증·검사·정비체계 확대, 전기·수소 충전인프라 확충

  ④ 대중교통 활성화, 자가용 이용수요관리

• 대중교통 : BRT, S-BRT, M버스 등 확충 및 서비스 개선, 환승연계체게 구축, 수요응답형 도입·확대
• 인센티브 : 전국 환승할인, 알뜰 교통카드 지속 확대
• 수요관리 : 주차정책, 공유교통, 보험제도 등 확대·개선, 교통유발부담금 경감

  ⑤ 친환경 철도·항공

• 철도 : 수소열차 개발·도입, 철도망 확대
• 항공 : 바이오항공유, 군 공역 이용, UAM 버티포트 연구·개발

 

4. 결론

 1) 도로이용자 Eco-Drive 실천

• 운전습관 : 교통정보 생활화, 급출발·정지 지양
• 운전방법 : 경제속도 준수(일반도로 50~80km/h, 고속도로 90~100km/h), 정속주행 유지
• 차량관리 : 공회전 최소화, 적재물 다이어트

 

 2) 도로관리자 Eco-Zone 도로환경 지원

• 교차로 : 신호대기 중 엔진 정지·중립 구간
• 내리막 : Fuel-Cut 기능 활용 가능 구간
• 주차장 : 공회전 제한 구역

 

 3) 정책적측면 탄소저감 장치 장착 의무화 확대 필요

• Fuel-Cut 장착 의무화, ISG(Idle Stop&Go) 시스템 장착 의무화 

 

 4) 신호운영측면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도확대 필요

• 감응신호 :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 저감
• 긴급차량 우선신호 : 긴급차량 이동 경로 일시적 우선 통행 신호 제어
• 스마트 교차로 : Big Data 기반 실시간 최적 신호 운영을 통한 지·정체 감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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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근(2017년~) 기출 출제 횟수 : 1회

 - 2024년 132회 3교시 : 탄소배출량 감축을 위한 교통부문 주요 과제에 대하여 설명하시오

 

※ 참고자료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

211223(석간)_국토교통_탄소중립_로드맵_발표(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).pdf

1.04MB

211223(보도자료_별첨)_국토교통_탄소중립_로드맵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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