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

교통환경 관련 교통기술사 문제의 주요 키워드는 탄소중립, 탄소관리, 녹색교통, 지속가능, 미세먼지, 친환경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 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내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 및 계획들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

이에 환경관련 문제는 기초적인 이론보다 연구 및 정책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

포스팅 하단부에 관련사이트 링크 및 관련자료를 업로드하였습니다. 이번 이론 편에서는 기초적인 환경 관련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.

<이론 편>

1. 배출가스 등급제 (자동차 친환경 등급제)

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/연식/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~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

<경형, 소형·중형 승용, 소형·중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등급기준>

구분	전기차, 수소차	휘발유·가스 (하이브리드 포함)	경유 (하이브리드 포함)
1등급	모든 전기,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	`09~`16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0.019g/km 이하)	해당없음
2등급	해당없음	`06~`16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0.10g/km 이하)	해당없음
3등급		`20~`03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0.720g/km 이하)	`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0.353g/km 이하, 입자상물질 : 0.005g/km 이하)
4등급		`88~`99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1.930g/km 이하)	`06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0.463g/km 이하, 입자상물질 : 0.025~0.060g/km 이하)
5등급		`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5.30g/km 이상)	`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0.560g/km 이상, 입자상물질 : 0.050g/km 이상)

2.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종류

「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5가지 대기오염물질 제시

구 분	발생원인	특 징
일산화탄소 (CO)	산소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	배출량이 가장 많음 산소부족으로 두통과 호흡곤란
탄화수소 (HC)	연료의 일부가 미연소 배출	자외선에 의한 광화학 반응, 고속 주행 시 감소 알데하이드가 눈 자극, 호흡 장애
질소산화물 (NOx)	연료 중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	유독성 기체인 광화학 스모그 산성비의 원인
황산화물 (SO2)	연료 중 유황(0.1~0.5%)이 연소하며 발생	황산미스트 생성
입자상물질 (미세먼지, PM)	경유차량에서 유발되는 황화합물	악취 및 불쾌감 유발 호흡기 질환 유발

※ PM2.5 : 입자크기가 직경 2.5㎛ 이하의 먼지 (초미세먼지)

※ PM10 : 입자크기가 직경 10㎛ 이하의 먼지 (미세먼지)

3. 엔진유형별 배출가스 특징

대기오염물질은 차량 하중, 종단경사, 단속/연속류, 주행속도 등의 주행상태, 기하구조에도 영향을 받음

구 분	가솔린	디젤
연 료	휘발유, LPG, CNG 등	경유
연소방식	연료를 공기와 혼합하여 실린더에 분사, 압축시킨 후 점화플러그에 의해 연소 폭발	기화된 연료를 실린더에 분사, 압축 후 자연 발화로 연소 폭발
배출가스	CO, HC, NOx	CO, NOx, PM
특 징	소음 진동 적음, 엔진 효율 낮음(연비 낮음), 승용차량	소음 진동 심함, 엔진효율 높음(연비 우수), 화물차, SUV

<답안작성 예>

1. 개요

1) 녹색교통진흥지역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에 따라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임(한양도성 내 16.7㎢)

2)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

3) 2050 탄속중립(Net-Zero), 2030 국가온실가스 저감 목표(NDC, 40% 저감) 달성을 위한 도로이용자 Eco-Drive 실천, 도로관리자 도로환경 및 제반여건 조정(Eco-Zone) 필요

2.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

1) 녹색교통진흥지역

제한 지역 : 한양도성(종로구, 중구 15개 동) 내 16.7 ㎢
제한 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(전국)
제한 시간 : 오전 6시 ~ 오후 9시 상시
시행시기 : 2019년 7월
단속방법 : 진출입 지점 45개소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

2) 특별종합대책 주요 내용

특별대책지역의 기본방향
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
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
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
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
전환교통대책
대중교통의 유성 및 이용촉진방안
교통물류가격 조정
추진 재원확보방안
그 밖에 사항

3) 특별종합대책의 종류 및 특징

구분	녹색교통진흥지역	녹색교통개선지역
지 정	· 지자체장 신청 → 국토부장관 지정	· 관리지표 기준 미달 시 지정
특 징	· 제도시행 정책 순응도 향상 · 단기적, 시범적, 선도적 · 인센티브 방식	· 중·장기적 · 강제 규제 방식

3. 그 밖에 공해차량 제한제도

1) 계절관리제 : 12~3월 시행,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제한

2)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: 일정 기준 이상 시 각 지자체별 전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

3)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공해차량제한지역 특징 비교

구 분	녹색교통진흥지역	공해차량제한지역(LEZ)
근 거	·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	· 대기관리권역법, 지자체 조례
지 역	· 한양도성 내 16.7㎢	·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
대 상	· 전국 5등급 차량	· 수도권 5등급 경유차량
벌 금	· 1회 경고, 2회 부터 20만원	· 2회 이하 10만원, 3회 이상 2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