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영향평가 지표

 

1. 개요

 

 1) 교통영향평가 지표는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 기준지표

 2) 교통지표는 사회경제지표 중 교통수요 특성 파악 기초지표

 3) 신뢰성 향상을 위한 분석툴 및 지표 일원화 필요

 

2. 교통영향평가 지표

 1) 종류

  ① 교통지표 : 인구 및 세대수 증가율,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, 경제성장률, 도로율 등

  ② 교통영향평가 지표 : 통행발생량, 수단분담률, 유출입분포, 원단위, 교통량, 주행속도 등

 

 2) 고려사항

  ① 교통영향평가 지표 결정 시

• 지표 설정 전 관련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지표 비교·분석
• 신규 사업 시 유사사업의 현장조사
• 기존 사업 확장·증축의 경우 해당 사업 현장조사

  ② 평균재차인원 및 평균승하차인원 결정 시

• 1개 이상 현장조사와 3개 이상 관련자료 가중평균
• 조사불가 시 평균승차정원의 50%를 평균재차인원으로 가정
• 통행발생량 예측 시 평균 승하차인원 고려
• 대중교통수단 평균승하차인원은 첨두시 기준
• 조사불가 시 평균재차인원의 20%로 가정

  ③ 평균적재화물량 및 공차율 결정 시

• 화물 3종(소형, 중형, 대형) 구분 통행량 조사
• 일반적 평균적재능력 적용(소형 1톤, 중형 4.5톤, 대형 8톤)
• 조사가능 시 실측 1개, 문헌 3개 또는 실측 3개 자료 가중평균 적용
• 조사불가 시 평균적재능력 및 공차운행률 각 50% 적용

 

3. 결론

 1) 도입 이후 각종 교통문제 개선 및 공공성 확보에 긍정적

 

 2) 다만, 평가기관별, 지역별 상이한 교통영향평가 지표 및 분석방법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우려

 

 3)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지표 및 분석툴 일원화 필요

  ① 평가기관별 상이한 서비스수준 분석방법 일원화를 위한 KHCS 기반 분석툴 고급화 및 제도 마련 필요

  ② 평가기관별, 지역별 상이한 교통영향평가 지표 일원화를 위한 KTDB 시·군 단위 지표 제공 필요

 

 

 

※ 최근(2017년~) 기출 출제 횟수 : 1회

 - 2019년 119회 1교시 : 교통영향평가 지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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