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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법·정책 및 기타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by 오술사 2024. 4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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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 

 1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을 위해 20193월 공식 출범

 

 2) 최근 신도시 등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한 ‘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’ 마련 대중교통 중심 단기 보완대책 강화

 

2.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MTC :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)

 1) 설립배경

  ① 국민 80% 대도시권 거주, 생활권 확대 등 광역교통수요 증가

  ② 지역 간 갈등, 투자 부족 등 광역교통개선사업 지연·무산

 

 2) 설립목적

  ① 광역교통정책·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

  ②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및 광역교통서비스 향상

 

 3) 구성 및 역할

  ① 구성

  • 위원장 1인, 상임위원 1인 포함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
  • 이하 대도시권 광역교통본부(2개국 7개과 총 81명) 설치

  ② 역할

  • 광역교통계획 총괄, 사업별 지자체 합의 도출, 각종 광역교통지원 확대 등 효율적 광역교통 행정체계 구축
  • 신도시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, 환승·연계체계 강화,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

 

 4) 목표 및 핵심과제

  ① 목표 :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+ 미래 선도 친환경·스마트 광역교통 실현

  •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철도망 구축
  • 광역버스 혼잡률 Zero
  • 광역교통 환승시간 50% 단축
  • 광역버스를 수소·전기차로 100% 전환
  • 자율주행 광역 BRT 상용화

 

  ② 핵심과제

  •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(광역철도망, 지하간선망, 대중교통수단, 환승체계 등)
  • 이용자 중심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(광역버스 공공성, 서비스 향상 및 다양화 등)
  • 친환경·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(친환경 교통수단, 자율주행, 통합교통서비스 등)
  •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(선제적 대응, 대중교통중심, Big Data 활용 등)

 

3. 결론

 1) 그동안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이행을 시행해 왔으나,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 간 차이 발생 이로 인한 국민 교통 불편 지속

 

 2) 이를 개선하고자 특별대책지구 지정(`20.9)’ 광역교통축 지정(`22.6)’ 제도 도입

 

 3) 그러나, 성과 미흡, 계획 수립에 시간 소요 필요 등 광역교통 문제 발생

 

 4)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

  ① 단기 : 집중(37일반(69중장기(22) 관리지구로 구분, 관리지구별 대중교통 중심 맞춤형 보완대책 강화

 

   (1) 집중관리지구

  • 대상기준 :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구 해당 지구 및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(37개 지구)
  • 개선내용 : 광역버스 증차·신설, 출퇴근 전세버스, 2층 전기버스, 시내·마을버스 증차·신설,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

   (2) 일반관리지구

  • 대상기준 : 비주거·소규모 등 기타 지구,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(69개 지구)
  • 개선내용 : 광역버스 증차, 2층 전기버스, 출퇴근 전세버스, 광역교통시설 수요발굴 병행 등

   (3) 중장기관리지구

  • 대상기준 : 입주시작 1년 이상 남은 지구(개선대책 초기 단계, 22개 지구)
  • 개선내용 :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(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비 반영), 사업시기 조정 등

  ② 중장기 : 광역교통시설 확충(광역교통시설 수요 발굴, 타당성검토를 통한 중장기 계획 반영 추진 등)

 

 

※ 최근(2017년~) 기출 출제 횟수 : 2회

 - 2019년 119회 1교시 :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 - 2020년 120회 4교시 : "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"의 설치 배경 및 목적, 구성 및 역할 등에 대하여 설명하시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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