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
1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을 위해 2019년 3월 공식 출범
2) 최근 신도시 등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한 ‘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’ 마련 대중교통 중심 단기 보완대책 강화
2.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MTC :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)
1) 설립배경
① 국민 80% 대도시권 거주, 생활권 확대 등 광역교통수요 증가
② 지역 간 갈등, 투자 부족 등 광역교통개선사업 지연·무산
2) 설립목적
① 광역교통정책·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
②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및 광역교통서비스 향상
3) 구성 및 역할
① 구성
- 위원장 1인, 상임위원 1인 포함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
- 이하 대도시권 광역교통본부(2개국 7개과 총 81명) 설치
② 역할
- 광역교통계획 총괄, 사업별 지자체 합의 도출, 각종 광역교통지원 확대 등 효율적 광역교통 행정체계 구축
- 신도시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, 환승·연계체계 강화,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
4) 목표 및 핵심과제
① 목표 :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+ 미래 선도 친환경·스마트 광역교통 실현
-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철도망 구축
- 광역버스 혼잡률 Zero
- 광역교통 환승시간 50% 단축
- 광역버스를 수소·전기차로 100% 전환
- 자율주행 광역 BRT 상용화
② 핵심과제
-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(광역철도망, 지하간선망, 대중교통수단, 환승체계 등)
- 이용자 중심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(광역버스 공공성, 서비스 향상 및 다양화 등)
- 친환경·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(친환경 교통수단, 자율주행, 통합교통서비스 등)
-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(선제적 대응, 대중교통중심, Big Data 활용 등)
3. 결론
1) 그동안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이행을 시행해 왔으나,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 간 차이 발생 이로 인한 국민 교통 불편 지속
2) 이를 개선하고자 ‘특별대책지구 지정(`20.9)’ 및 ‘광역교통축 지정(`22.6)’ 제도 도입
3) 그러나, 성과 미흡, 계획 수립에 시간 소요 필요 등 광역교통 문제 발생
4)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
① 단기 : 집중(37개)·일반(69개)·중장기(22개) 관리지구로 구분, 관리지구별 대중교통 중심 맞춤형 보완대책 강화
(1) 집중관리지구
- 대상기준 :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구 해당 지구 및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(37개 지구)
- 개선내용 : 광역버스 증차·신설, 출퇴근 전세버스, 2층 전기버스, 시내·마을버스 증차·신설,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
(2) 일반관리지구
- 대상기준 : 비주거·소규모 등 기타 지구,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(69개 지구)
- 개선내용 : 광역버스 증차, 2층 전기버스, 출퇴근 전세버스, 광역교통시설 수요발굴 병행 등
(3) 중장기관리지구
- 대상기준 : 입주시작 1년 이상 남은 지구(개선대책 초기 단계, 22개 지구)
- 개선내용 :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(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비 반영), 사업시기 조정 등
② 중장기 : 광역교통시설 확충(광역교통시설 수요 발굴, 타당성검토를 통한 중장기 계획 반영 추진 등)
※ 최근(2017년~) 기출 출제 횟수 : 2회
- 2019년 119회 1교시 :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- 2020년 120회 4교시 : "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"의 설치 배경 및 목적,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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