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교통정비지역, 교통권역

 

1. 개요

 

 1)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은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공간적 범위 규정

 2)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되어 감에 따라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개선 필요

 

 

2.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

 1) 도시교통정비지역

  ① 지정기준

•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(도농복합도시는 읍·면 인구 제외)
• 현재 84개 지역 지정

  ② 기능

• 20년,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• 광역교통체계·시설의 개선,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

 

 2) 교통권역

  ① 지정기준

•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의 총 목적 또는 통근, 통학 통행량 비율 5% 이상인 교통 생활권
• 현재 219개 지역 지정

  ② 기능

•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하여 교통계획 수립

 

3. 결론

 1)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은 교통계획수립, 교통영향평가 수립, 각종 교통수요관리 정책 시행 등의 공간적 범위가되는 중요한 사안임

 

 2) 교통의 발전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되어감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개선 필요

 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대상도시 인구 하향 조정 필요(10→5만명)

  ② 교통권역 일관성, 연속성 고려 시군구 단위로 통일 필요

  ③ 주요 교통결절점 영향권을 고려한 교통권역 설정 필요

 

 

 

※ 최근(2017년~) 기출 출제 횟수 : 2회

 - 2018년 114회 1교시 :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

 

 - 2023년 129회 1교시 : 도시교통정비지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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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: 도시교통정비지역 및 교통권역 지정(국토교통부고시)(제2022-96호)(20220221)

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(국토교통부고시)(제2022-96호)(20220221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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